[폐차정보]행방불명 실종자의 폐차는 어떻게 하나요?

매년 100만대 가까운 차량이 폐차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 그러다보니 정말 많은 사연있는 자동차들이 폐차가 되고 있는데요. 보기엔 멀쩡해보이지만 지난번 수해로 인해 침수가 된 고급차, 체납으로 인해 눈물을 머금고 폐차신청을 한 자동차, 그 외 다양한 이유로 많은 폐차들이 폐차장으로 입고되고 있습니다. 그런와중에 정말 특이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바로 실종자 소유의 폐차입니다. 실종자의 경우 폐차 진행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우선 자동차는 재산으로써 이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 있어 소유주의 승낙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자에 의한 상속폐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실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속에 의한 폐차도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폐차가 ..

탄소포인제 가입해서 문상받자!

가끔씩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시민들에게 아무리 우리 다음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하자. 에너지를 아끼자라는 구호를 외치더라도 실제 우리 삶에 어떤 가시화된 이익을 전해주지 않는 이상 이 구호는 공허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란 생각입니다. 다음세대란 구호는 어쩌면 우리에게 공기처럼 존재하지만 그 존재를 인지하기 힘든 그런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환경을 보호하는 만큼 지금 세대에게도 어느 정도의 보상,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할텐데요. 현재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를 아끼면 문상으로 돌려준다? 탄소포인트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가정, 상업 등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

쓰레기가 돈이 되는 세상을 위한 소고

재활용이 안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생산에서 발생합니다. 재활용이 용이한 소재로 생산을 해야할 주체들은 제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좀더 세련되고 좀더 상품성있고 좀더 안전하고 좀더 예쁘게 만들다보니 정작 이 제품이 버려질 때 어떻게 재활용해야될지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즉, 재활용체계에 대한 검증없이 생산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작사에서 만드는 여러가지 소재들은 명목상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폐기물 재활용시장을 보면 이 소재들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하죠. 수집선별의 어려움, 운반의 어려움 등이 겹치면서 결국 수익성이 떨어지는 소재들은 도태되고 쓰레기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는 미래를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소비자, 재활용업자는 언제나 영세한 ..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의무화!

지난 12월 25일부로 아파트를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실제 투명 페트병은 합성수지 가운데 가장 활용성이 높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재활용 소재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플라스틱류가 전체적으로 혼합되어 배출되다 보니 분리선별과정으로 인해 과도하게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생산성이 저하됨에 따라 아파트 등 분리수거가 용이한 구역에서부터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오는 7월부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혹시라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분리된 수거 ..

폐가전! 돈내지 말고 무상으로 처리하세요.

이사철이 되면 그동안 썼던 폐가전제품을 분리수거장에 내다 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폐기물스티커를 직접 구매해서 부착을 하곤 하시는데요.끙차끙차 힘들게 가지고 온것도 모자라 비싼 돈까지 지불하며 전자제품을 버린다? 왠지 억울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폐가전제품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적용되는 품목입니다. 그말은 바로 폐가전제품은 제작사가 출자한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을 통해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이란 제도가 생산자가 재활용을 책임지는 것으로 이런 공제조합을 통해 모든 재활용에 필요한 자금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업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환경부, 지자체와 전자제품 ..

그린뉴딜은 언제? 이제 변화의 시점

그린뉴딜을 표방하며 문재인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전면에 나서겠다 전면에 나섰지만 여전히 그 움직임은 더딘 편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3년간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세번째로 많은 공적금융자본이 화석연료산업에 투입이 되었던 것이지요. 터키, 일본이 가장 많은 화석연료산업에 공적금융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우리나라는 영국과 공동 3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코로나 19 경기침체에 따라 관련 산업에 지원을 늘린 것도 한몫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국제지속가능개발연구소(IISD), 해외개발연구소(ODI),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OCI) 등 국제연구기관과 환경단체가 조사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자금의 자금집행 투명성, 석탄, 석유, 천연가스 대상 공적금유 축소 규모 추이등을 지표화하..

시스피라시(seaspiracy), 진실의 판도라 상자일까? 과장된 풍선일까?

최근 넷플릭스를 강타한 다큐멘터리 영화 '씨스피라시' 씨스피라시는 sea(바다)와 conspiracy(음모)를 합친 조어로 바다의 음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바다 쓰레기의 46%가 어망이라는 사실 참치를 얻기위해 그 5배 이상의 돌고래가 학살당한다는 사실 삭스핀을 채취하고 버려지는 수많은 상어 결국 2048년에는 바다에는 생물체가 살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사실 모든 것을 다 진실로 받아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48년 바다가 텅빈다는 논리는 2006년 발표된 내용이며 그 내용을 발표한 학자 역시 이것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점은 환경운동단체들 역시 실제 바다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수산업계를 비판하지 못하고 빨대쓰지 않기 운동 등을 펼치며 본..

서울시 채식급식 실시! 모두를 위한 채식은?

이달부터 서울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두 차례 채식 급식을 먹게 됩니다. 지난 2월 서울시의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이후 서울시 교육청은 ‘2021 SOS! 그린 급식 활성화 기본계획’을 통해 9일부터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의 일환으로 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채식 급식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구기후위기를 타파하고 저소득층의 영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채식은 무엇보다 권장되어야 하지만 글쎄요? 과연 의무적인 채식급식은 우리에게 이로울까요? 프랑스에서도 채식급식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서 많은 정치적 논쟁을 부르고 있습니다. 과연 채식의 강제화가 어린 아이들에게 채식은 맛없는 음식이 나오는 날로 인식된다면 앞으로 채식을 권하는 사회는 더 멀어지..

넌 일쓰니? 음쓰니?(음식물쓰레기 판별하기) feat. 환경부

일쓰(일반쓰레기)와 음쓰(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일은 하루 일과 중 참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집에 가득 차있는 쓰레기를 방치하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말이죠. 게다가 음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취가 심해 집에 오래두고 있기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쓰레기. 당연히 음쓰로 알고 버리던 것들이 음쓰가 아닌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식물쓰레기! 종류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라는 이름때문인지 음쓰도 그냥 쓰레기지 뭘 구분하고 그러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1차적으로 동물이 먹는 사료를 만들기도 하고 퇴비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사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음식물쓰레기 잘버려야 ..

지구의 날! 우리가 해야할 작은 일

오늘은 4월 22일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은 미궁에서 1969년 발생한 캘리포니아 기름유출사고를 계기로 지구의 날 선언문을 발표하고 행사를 주최한 것에서 비록된 기염일로 작년 50주년을 맞이한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비대면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자동차의 운행이 줄고 사람들의 왕래가 줄며 대기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었지만 배달음식의 급증으로 어마어마한 일회용 용기의 발생량도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지요. 오늘은 우리 지구의 날을 맞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하나 하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함께 작은 일이지만 지켜보시겠어요? 1. 텀블러 챙기기 - 일회용컵은 의외로 재활용하기 까다롭습니다. 뜨거운 액체에 종이가 녹는 것을 막기 위해 코팅을 해야하고 이 코팅은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