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은 언제? 이제 변화의 시점

 

그린뉴딜을 표방하며 문재인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전면에 나서겠다 전면에 나섰지만 여전히 그 움직임은 더딘 편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3년간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세번째로 많은 공적금융자본이 화석연료산업에 투입이 되었던 것이지요. 

 

터키, 일본이 가장 많은 화석연료산업에 공적금융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우리나라는 영국과 공동 3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코로나 19 경기침체에 따라 관련 산업에 지원을 늘린 것도 한몫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국제지속가능개발연구소(IISD), 해외개발연구소(ODI),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OCI) 등 국제연구기관과 환경단체가 조사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자금의 자금집행 투명성, 석탄, 석유, 천연가스 대상 공적금유 축소 규모 추이등을 지표화하였을 때도 한국은 11개 OECD 국가 중 8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버니샌더스 미국 상원의원은 초부유층의 1%가 빈곤층 50%의 탄소배출량보다 두배를 배출하고 있다 얘기한 적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화석산업의 금융지원을 제외하는 법안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석탄 등 화석연료산업은 현재 국가기간산업 유지를 위해 필요할 수 있고 경제지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달콤한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이상 돌이킬 수 없을만큼 지구의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더이상 늦출수도, 더이상 미룰 수고 없는 과거입니다. 한시바삐 문재인정부도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지워등 전반에 걸친 검토와 규제에 나설 때입니다.